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힘들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지난 1년, 2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꼬박꼬박 법원에 돈을 보냈지만, 사람 사는 일이 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월급이 끊기거나, 부모님의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거나, 치솟는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한 달, 두 달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메워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법원은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게 무조건 매정하게 등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그리고 즉시항고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 도중 폐지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도 면책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득과 지출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영구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다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폐지는 기존 변제계획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되었으니, 이를 현실적으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짜인 계획이 지금의 삶과 맞지 않는다면, 그 계획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다시 점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 공고가 난 뒤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밀린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신청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폐지된 사건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절차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대응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폐지까지 이른 분들은 대부분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또 다른 빚을 내서 밀린 돈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재신청이 더 적절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었거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져서 더 이상 기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소득, 생계비, 가족관계, 주거비 부담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즉, 예전보다 어려워진 사정을 법원에 제대로 설명한다면, 기존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한 번 폐지된 사건이라는 점을 보고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입니다.
불성실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는지
가족의 병원비나 돌봄비용이 늘었는지
물가 상승이나 주거비 부담으로 생계가 악화되었는지
이런 사정을 통장 내역, 급여자료, 진술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법원도 두 번째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시 서류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존 사건이 폐지되었는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완주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았던 사건이라면, 이번에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이라면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을 더 정교하게 검토해야 하고, 가족 부양이나 주거비 지출이 커졌다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즉, 재신청은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라 지난 실패를 반영한 현실적인 재설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다 넘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변제금을 낼 수 있다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 재신청을 통해 새로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사건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차분히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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