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분과 친구분이 각각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는데, 월급도 비슷하고 빚도 비슷한데 친구분은 월 변제금이 30만 원, 의뢰인분은 월 100만 원 변제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갚는 것과 30만 원씩 3년을 갚는 것은 총액으로 따지면 2,5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변제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기는 3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내가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법원이 인정해 주는 기본 생계비가 생각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 기준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는 약 153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서울의 물가를 생각해 보면, 월세와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내다 보면 150만 원으로는 숨만 쉬고 살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이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가 생계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아래 3가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주거비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다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세의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지역과 가족 수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비입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지병이 있어 매달 고정적으로 병원비나 약값이 들어간다면, 이 역시 추가 생계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몸이 아픕니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진단서와 최근 1년간의 영수증, 약제비 내역 등을 첨부해 이 돈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비와 부양비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나, 소득이 없는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역시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고 부모님께 별다른 경제 능력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공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어려우니 봐달라”
는 식으로 판사님께 호소문을 쓰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는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겠지만, 결국 법원은 증거와 숫자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이 많이 듭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최근 12개월 병원비 결제 내역을 정리하고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고
월평균 얼마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것
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말로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자료와 숫자로 생활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줄이면 총 360만 원, 30만 원을 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끼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 이후 새 출발을 할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추가 생계비 항목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 자료로 정리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실제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