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이자 조세법 전문변호사, 양홍수 웰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광고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빚 90% 탕감 가능”, “원금 전액 탕감”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쉽게 접합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그 문구가 구명줄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나에게도 가능한 이야기인가” 의심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개인회생 탕감률의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 탕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마법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운이나 요행이 아니라, 결과가 수학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내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판사님의 기분이나 변호사의 말솜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적용하는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이 공식으로 산정된 월 변제금을 3년(36개월) 또는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그 기간 내에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절차 요건에 따라 면책(탕감)됩니다.
즉, 개인회생 탕감률이 높아지려면 구조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빚이 매우 크거나, 반대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매우 적어야 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은 대부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채무는 수억 원에 달하는, 극단적인 조합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로 반대 성격의 예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씨는 월급 350만 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이고 총 채무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법원은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이 꽤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총액이 원금에 근접하거나 원금을 대부분 커버하게 되면, 탕감률은 낮아지고 심지어 원금 탕감이 거의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탕감이 0%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체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B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지만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는 외벌이 가장이고 총 채무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인정되는 생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소득 대비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면,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은 채무의 일부에 불과해지고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80~90%에 가까워지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탕감률은 “빚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범위에 따라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공식이 정해져 있다면, 변호사가 누구든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핵심은 공식 자체가 아니라, 공식에 들어가는 변수인 생계비 인정 구조입니다. 법정 최저생계비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고정적인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부모 부양비가 실질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 지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의 실력이 갈립니다. 무조건 “적게 내게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소득 흐름과 지출 내역을 분석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빙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그 결과 개인회생 탕감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의 “최대 90% 탕감” 문구에 기대를 걸기보다, 지금 내 소득과 재산 구조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안 갚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실히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혼자 추측하지 마시고 자료 기반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이 회생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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