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빚, 입사 3개월 소득으로 회생 인가 사례
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게임 과금으로 인해 약 7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차량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노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으며, 개인회생 신청 당시 현 직장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래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설계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은 장애가 있는 노모와 남동생으로, 세 사람이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보안업체 근무
총 채무: 약 7천만 원
가족: 장애가 있는 노모와 남동생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채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체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나이에 대학을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5년 전 모바일 게임에 빠지게 되었고, 게임 내 결제를 반복하면서 이른바 ‘현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면서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게임 결제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본업인 보안 경비 업무 외에도 쉬는 날 소화물 배달 일을 병행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현재의 보안업체에 입사해 근무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원이 소득의 안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급여 명세서와 고용 계약서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근무 형태와 급여 구조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소득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근로 소득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차량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업인 보안 업무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배달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뢰인의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변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차량 담보채무를 별제권 채권으로 처리하고, 차량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만 일반 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변제금 약 5,6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채무 감액 약 20.2%
개인회생 신청 이후 약 1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규 입사자의 소득 안정성을 입증하고 차량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과금이나 온라인 게임 결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도박 채무와 유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현재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
채무 발생 이후 생활 태도의 변화
채무 변제 의지
이처럼 채무 발생 원인이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과 변제 의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발생 원인뿐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의 경우 생활 환경과 소득 구조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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