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 약 88%를 탕감받고 월 변제금을 크게 낮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계속 누적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약 26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지역 구청 근무
가족 구성: 미성년 자녀 2명 양육
총 채무: 약 7,700만 원
의뢰인은 직장 소득과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생활비 부족이 반복되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지만 세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보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비 보충 목적의 대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결국 약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구 인원에 맞는 생계비가 적용되어 변제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제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족 상황을 인정하고 3인 가구 생계비 약 281만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생계비가 충분히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소득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양육비를 합산해 계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로소득 약 190만 원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약 120만 원
이 두 금액을 합산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후 여기에서 3인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생계비가 충분히 인정되면서 변제금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 양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약 26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변제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약 26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이러한 변제계획안을 통해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변제금 약 947만 원
채무 감액 약 6,791만 원
탕감률 약 87.8%
변제기간 36개월
개시결정: 2025년 9월
개인회생 신청 이후 약 2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개인회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구 인원에 맞는 생계비가 적용되어 변제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추가 생계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에서는 가족 구조와 실제 생활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금액뿐 아니라 가족 구성, 부양가족 여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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