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후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으로 채무 41% 탕감 받은 개인회생 사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폐업으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나 투자에 나섰다가 빚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월세와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로 운영하던 일식집을 폐업한 뒤 투자 실패까지 겹쳐 채무가 늘어난 50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높은 월세 부담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법정 생계비 외 ‘월 22만 원의 추가 주거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사업을 정리하게 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지만, 이미 발생한 채무와 생활비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김○○ 님 (50대 남성)

직업: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총 채무 원금: 약 4,685만 원

특이사항: 병든 노모 부양, 월세 거주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생활뿐 아니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계 부담이 더욱 큰 상태였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국에서 작은 일식집을 운영하며 자영업자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2023년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시도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물류센터 단기 근무

생계 유지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 부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3천만 원의 추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노모 부양 비용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증대경위서에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월급으로 생활비와 월세, 그리고 늙고 병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더 이상 빚을 지기 싫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월세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약 240만 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에서 법정 1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달 월세 약 49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여기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높은 월세 부담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한 소명

실제 생활 구조를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설계

채무자가 36개월 동안 변제를 완수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핵심 쟁점 해결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거 상황과 생활비 구조를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

병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 상황

현재 소득 수준에서 주거비를 제외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

이러한 소명을 통해 법원은 법정 1인 생계비 외에 월 22만 원의 추가 주거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생계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1인 생계비: 1,435,208원

추가 주거비: 220,000원

총 생계비: 1,655,208원

변제금 현실화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서 의뢰인의 월 변제금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변제금은 약 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행 결과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변제금: 약 2,756만 원 (36개월 분할 변제)

탕감률: 약 41.2% 감액

변제율: 약 58.8%

개시결정 시점: 2025년 10월 20일

의뢰인은 월세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례 핵심 포인트

이번 개인회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는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

부양가족 상황이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현실적인 변제금 설계가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실제 주거비 부담을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코로나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와 채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부담과 가족 부양까지 겹치면 채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거비나 생활 구조를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세운다면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충분히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