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2인 생계비 인정받아 원금 88%, 9550만원 탕감 사례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하고, 설상가상으로 자녀의 난치병(조산, 선천성 심장병)까지 겹쳐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30대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현실적인 생활을 고려해 '2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하고 체납 세금 등 우선 변제 채권을 먼저 처리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월 36만 원 변제 계획으로 원금의 약 87.9%를 탕감받는 개시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 정보

이름: 김○○

나이/성별: 30대 여성

직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영업)

총 채무 원금: 약 1억 866만 원 (우선변제 채권 포함)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2. 채무 증가 경위

의뢰인은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해 매장을 확장할 정도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실직하게 되었고, 재고 처분 비용과 생활비, 이사 비용 등이 겹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의 건강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조산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고, 둘째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진행했지만, 결국 변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실효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웰컴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1)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확보

의뢰인은 두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인 가구 생계비(본인 + 자녀 1명)’ 약 197만 원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2) 변제금 최소화 및 우선변제 채권 정리

확보된 생계비를 제외한 월 가용소득은 약 37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웰컴법률사무소는 월 약 3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우선변제 채권으로 지정하여 변제 초반 20회차 동안 먼저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진행 결과

총 변제금: 약 1,314만 원 / 36개월

탕감률: 약 87.9% 감액

결정: 2025년 10월 개시결정

4. 마치며

개인사업 실패와 가족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무너진 경우라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현실적인 생계비를 확보하고 우선 변제 채권을 정리하는 전략적인 변제계획을 통해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