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거나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포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사 이후 생활고로 채무가 늘어난 40대 대리운전 기사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인해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된 상황이었고, 전체 채무 중 상당 부분이 어머니에게 빌린 가족 채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아파트를 유지하면서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60개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고, 가족 채무를 정식 채권으로 인정받도록 조력하여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퇴사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기간이 이어지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배○○ 님 (40대 남성)
직업: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총 채무: 약 1억 6,258만 원
특이사항: 어머니에게 빌린 가족 채무 약 6,100만 원 포함
특히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과정에서 청산가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높은 실적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주와 온라인 게임에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월급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결국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400만 원 이상 발생
카드론,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등 고금리 채무 증가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 시작
결국 금융기관 대출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가족 채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인회생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아파트 재산가치를 고려한 청산가치 대응 전략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정식 채권으로 인정받는 절차 준비
현실적인 변제금 설계를 위한 소득 및 생계비 구조 정리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변제계획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제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60개월로 설정했습니다. 변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월 변제금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충족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에게 빌린 6,200만 원의 채무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실제 채무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상담 초기부터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 채무 역시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월 소득: 약 295만 원
1인 가구 생계비: 약 143만 원
월 변제금: 약 151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이 변제계획을 통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충족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인회생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변제금: 약 9,088만 원
탕감액: 약 7,170만 원 (원금 기준)
탕감률: 약 44.1%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 시점: 2025년 10월
의뢰인은 아파트를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고, 대리운전 일을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변제 기간 조정으로 해결 가능
부모에게 빌린 돈도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 가능
특히 가족 채무는 절차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퇴사, 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재산이 있거나 가족 채무가 포함된 복잡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충분히 듣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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