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프리랜서, '월 소득 110만원'으로 원금 89% 탕감

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소득이 약 115만 원에 불과해 법정 1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생계비를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약 14만 원 수준으로 설계할 수 있었고, 결국 원금 약 89%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채무 규모는 약 4,794만 원으로 소득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업: 프리랜서

총 채무: 약 4,794만 원

거주 형태: 배우자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특히 의뢰인은 별도의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부족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을 이용하게 된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고, 수술비 등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택근무나 부업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생계비 재산정을 통한 변제금 설계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채무자의 월 소득과 생계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약 143만 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월 평균 소득이 약 1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생계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변제금이 산정되지 않아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제 생활 환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임대료나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생계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반적인 1인 생계비 전체가 아닌 약 100만 원 수준의 생계비를 인정했습니다.

생계비가 조정되면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월 약 14만 6천 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 처리

이번 사건에서는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약 238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 채무와 함께 처리할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웰컴법률사무소는 해당 금액을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초반에 먼저 상환하도록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약 238만 원을 우선 변제 채권으로 지정

변제 초기 약 17회차 동안 먼저 상환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변제금 약 526만 원

탕감액 약 4,268만 원

탕감률 약 89%

변제기간 36개월

개시결정: 2025년 9월

이번 사건은 소득이 법정 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소득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점

소득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 주거비 부담 여부

가족 구성과 생활 구조

부양가족 여부

특히 배우자 주택에 거주하거나 생활비 구조가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생계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단순히 채무 금액이나 소득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활 환경과 가족 상황, 지출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