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4개월 단축변제, 원금 62% 탕감 사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갑작스럽게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20대 후반 청년 의뢰인이 전세사기로 인해 6,3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해당 법원의 청년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높은 월세 부담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2년 만에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청년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했지만,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신○○ 님 (20대 남성)

직업: 회사원

총 채무: 약 6,611만 원

특이사항: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대출 6,300만 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대출금이 그대로 채무로 남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6년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정부의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약 6,3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취업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직장 근처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형사 고소 진행

하지만 조사 결과 집주인은 이미 여러 채의 부동산을 이용해 사기를 벌여온 전문 전세사기 범죄자였고,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세대출 6,300만 원을 그대로 빚으로 떠안게 되었고, 현재 거주 중인 월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 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나이와 상황을 검토한 결과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개인회생보다 훨씬 빠른 변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 특례를 적용한 변제 기간 단축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이중 주거비 부담 소명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결

청년 특례를 통한 24개월 단기 변제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보통 36개월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 28세로 청년 채무자 특례 제도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변제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24개월 변제 계획안을 설계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빠른 재기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월세 추가 생계비 인정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주거비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부담하면서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월세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1인 가구 생활비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 인정

월세 주거비 20만 원 추가 생계비 인정

총 생계비 1,635,208원으로 증액

이를 통해 의뢰인의 월 변제금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진행 결과

전략적으로 설계된 변제계획안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비교적 빠른 기간 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변제금: 약 2,535만 원

탕감액: 약 4,076만 원 (원금 약 6,611만 원 기준)

탕감률: 약 61.7%

변제 기간: 24개월

개시결정 시점: 2025년 8월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약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례 핵심 포인트

이번 개인회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전세대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

만 30세 미만 청년은 24개월 단기 변제 적용 가능

월세 등 추가 주거비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대출 이자와 새로운 주거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큰 빚을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에게는 수천만 원의 채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청년 특례 제도와 생계비 조정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떠안게 되었거나, 월세와 대출 이자를 동시에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적절한 제도를 활용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충분히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