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업 실패 후 '추가 교통비' 소명으로 생계비 209만원 확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생계비 인정 범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월세 거주자이거나 차량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변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19로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준비하던 30대 여성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월세와 차량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처음에 월세 30만 원만 인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를 일부 수용하는 동시에 출퇴근용 차량 유지비의 필요성을 추가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총 생계비 209만 원을 확보했고, 변제 기간을 조정하여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새로운 지역에서 재기를 준비하고 있던 30대 여성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지역을 옮기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이○○ 님 (30대 여성)

직업: 식당 직원

총 채무: 약 2,931만 원

특이사항: 코로나로 사업 실패 후 월세 거주

특히 의뢰인은 월세 거주와 출퇴근을 위한 차량 유지비 부담이 있어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강릉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게 운영을 부모님께 맡기고 재기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취업이 쉽지 않았고 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식당에 취업해 소득을 얻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취업 전 장기간 무직 상태로 생활비 부족 발생

지인의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급 체불 문제 발생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 증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전의 원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 4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근무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차량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 항목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월세 주거비

차량 유지비(출퇴근 교통비)

하지만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일부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결

법원의 보정권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주거비는 기본 생계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월세는 30만 원으로 감축

차량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최근 입사자로서 소득 재산정 필요

이러한 보정 요구는 변제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개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세 수용 + 차량 유지비 추가 소명

웰컴법률사무소는 전략적으로 법원의 월세 감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월세 30만 원 인정 기준을 수용하는 대신 차량 유지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멀다는 점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차량이 단순 편의가 아니라 근로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

이러한 설명을 통해 차량 유지비를 교통비 명목의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

법원의 보정 내용을 반영한 뒤 웰컴법률사무소는 변제 기간을 조정해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

추가 생계비: 월세 30만 원 + 교통비 36만 원

총 생계비: 약 209만 원

변제 기간: 47개월

기존 36개월 계획 대신 변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행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웰컴법률사무소의 소명을 받아들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변제금: 약 2,931만 원

변제율: 100%

변제 기간: 47개월

개시결정 시점: 2025년 10월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였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이자와 연체료 부담이 모두 중단되었고,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핵심 포인트

이번 개인회생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와 교통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

법원의 보정 요구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

변제 기간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구조 설계 가능

특히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근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원금을 모두 갚는 경우라도 이자 중단과 채권자 추심 금지라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채무 정리를 위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월세 거주자이거나 차량이 생계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