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로 사업 실패를 겪은 뒤 배달 라이더와 건설 일용직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40대 가장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세차장 사업 실패 이후 배달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소득을 만들고 있었지만, 두 가지 소득 모두 불안정하고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강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배달 소득과 일용직 소득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동시에, 맞벌이 가정임에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을 낮추고 원금 약 75%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현재 배달 라이더와 건설 현장 일용직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 약 7,870만 원
직업: 배달 라이더 및 건설 일용근로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직업: 간호조무사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너무 커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결혼 자금을 위한 대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재기를 위해 의뢰인은 굴삭기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세차장을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에는 집 보증금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과 배달 라이더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 형태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득 증빙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달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N잡 근로자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득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달업체의 소득 산정 근거와 건설업체 관리자 확인서, 사업자 등록 여부 등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보정서를 통해 배달업체 수수료 명세서를 제출하여 배달 소득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건설 현장 일용직 소득 역시 급여 명세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소득: 약 월 90만 원
건설 일용직 소득: 약 월 200만 원
두 소득이 합산되어 월 약 29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양가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생계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실제 생활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며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생계비 약 236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계비 확보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월 변제금은 약 54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약 7,870만 원
총 변제금 약 1,957만 원
탕감액 약 5,913만 원
탕감률 약 75.1%
변제기간 36개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 일용직 근로 등 N잡 형태의 소득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은 일정한 급여 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정산 내역
계좌 입금 기록
사업자 또는 관리자 확인서
이 사례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법원의 보정권고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문제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득 구조나 가족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일용직,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더욱 정확한 자료 준비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듣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 본 글은 웰컴법률사무소가 실제 제출·수령한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결과는 개인별 재산·소득·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홍수 변호사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채권 구조와 체납 행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조세·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세금이 얽힌 고난도 회생·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설득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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