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연말정산 환급금 받을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 양홍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는 2025년 12월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2월과 1월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는 설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분들은 이 환급금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압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채무자 본인이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보통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이미 세금을 공제한 뒤의 소득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갚을 것인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세금을 더 냈던 부분이 정산되어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별도로 다른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 돈은 법원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조건부 인가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는, 소득이 불투명하거나 소득 대비 변제금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가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매년 일정 시점에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

소득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추가 변제에 반영할 것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변제금으로 투입할 것

이런 식의 조건부 인가가 내려진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변제재원으로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난 상태라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내 통장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회생 중이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내 사건에 조건부 인가가 붙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급여 압류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미 여러분의 급여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라면, 연말정산 환급금 역시 실무상 급여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급금을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압류 상태 때문에 돈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내 돈이 맞더라도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는 바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묶여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즌 전에 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개인회생 중이라도

조건부 인가가 있는지

급여 압류가 걸려 있는지

법원이 추가 소득 반영을 요구하는 구조인지

에 따라 실제로 환급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원칙은 본인 수령이지만 예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 마치며

개인회생 중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미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이 있는지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지, 아니면 변제금으로 투입되거나 압류로 묶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조건부 인가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압류된 환급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