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 식물 재테크 실패, 부양가족 1.5인 인정과 원금 70%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생계를 꾸려오신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그에 따른 연대보증,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달 대행업을 시작하셨지만 불어나는 이자와 가족 생계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부수입을 마련하고자 당시 인기가 높았던 희귀 식물(몬스테라 알보)을 구매해 분양 수익을 노리는 재테크를 시도하셨지만 시장 가격 급락과 배달 업황 악화가 겹치면서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약 4,288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 중 희귀 식물 구입비와 게임 아이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사행성 소비로 평가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배달 라이더 특성상 겨울철 소득 감소가 있는 점, 부모 2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 어머니의 소득 활동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여러 변수가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세 가지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희귀 식물 구입비가 단순 취미가 아니라 수익 창출 목적의 투자였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시장 가격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손실이고, 현재는 식물을 처분해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사용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 내역은 일부 사행성으로 비칠 수 있어 청산가치 반영을 부분 수용하면서 의뢰인의 현재 소득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임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계절적 소득 변동 및 부양가족 1.5인 인정 전략

둘째, 배달 라이더의 계절적 소득 변동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지급 내역과 겨울철 업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 평균 소득 산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잡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득 활동 가능성이 있다는 회생법원 지적을 일부 수용해 제외하고,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진료 확인서와 진술서로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 본인 포함 1.5인 부양 단위로 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270만 원으로 원금 약 4,28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9.6%, 잔여 약 70.4%(약 3,018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사행성으로 보일 수 있는 지출 내역을 투자 목적과 단순 소비로 분리 소명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절충안을 통해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투자나 재테크 목적의 지출이 카드 사용 내역에 남아 있으면 회생법원이 사행성 소비로 평가해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취미나 낭비가 아니라 수익 창출 목적의 합리적 투자였다는 점을 자료(시장 가격 자료, 처분 내역, 사용처)로 정리하시면 일부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이나 명품 결제처럼 사행성으로 보이는 항목은 부분 수용하면서 다른 영역에서 변제 부담을 보완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신청 시 회생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소득 활동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기보다 실제로 본인이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구성원에 한해 진단서, 진료 자료, 가족 분담 자료로 입증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가족 구성, 채무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투자 실패나 부양가족 인정이 까다로운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