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장, 가족의 지원 진술서로 아파트 지키며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으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신장투석 중인 아버지를 모시는 가장입니다. 2년 전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이후 누적된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인지력 부족으로 인한 상황 대처의 어려움 속에서 휴대폰 앱 과금이 반복되며 채무가 무담보 원금 약 7,996만 원까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 가족의 최우선 목표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유일한 주거지인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보유로 청산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었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매월 변제금이 의뢰인의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잡혔습니다. 회생법원은 산정된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시 불가 입장을 통지하며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확고한 상환 의지와 가족 지원 약속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두 가지 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파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기로 한 채무자 본인의 결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산을 처분하고 회생을 진행하는 옵션 대신, 아버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지키면서 변제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사정을 사실에 맞게 소명했습니다.

둘째, 가족 지원으로 부족한 생계비와 변제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월 50만 원대 최소 생활비(교통비, 식비 등)만 사용하고, 부족분과 일부 대출 원리금은 가족들의 정기적 지원으로 해결할 것임을 진술서에 명시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가족 지원 진술서를 받아들여 기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월 약 57만 원 수준의 생계비만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예외적으로 개시결정했습니다. 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약 8,024만 원을 53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가족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가족 지원을 통해 변제 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돌봄 사정으로 회생 신청 시 청산가치 보장과 최소 생계비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하면 변제 부담이 줄지만 주거 안정을 잃을 수 있고, 자산을 유지하면 변제금이 무리하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때 가족 지원이나 부양 사정을 진술서로 사실에 맞게 소명하면 회생법원이 기준 중위소득 미달 생계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지원에 의존하는 변제계획안은 사후에 변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폐지 위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지원 가능성을 자료로 객관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부양 사정, 가족 지원 가능성, 회생위원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청산가치와 최소 생계비가 충돌하는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