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사업 실패 채무, 사업장 보존하면서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정육점을 약 9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육식당을 새로 창업한 40대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업 초기 전기 고장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가 폐기되는 악재가 겹쳤고, 경기 침체 속에서 매월 인건비와 월세를 포함해 약 1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전셋집을 월세로 옮기는 등 비용을 줄여보셨지만,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무담보 원금이 약 1억 8,700만 원까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본인 소유 부동산과 가게 임차보증금이 합산되어 청산가치가 5,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 예정액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가 가능한데, 36개월 변제로는 매월 변제금이 의뢰인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축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변제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60개월 변제 기간 연장

첫째, 변제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인 6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변제기간을 늘려 매월 변제금 부담을 약 96만 원 수준으로 분산시키면서, 총 변제 예정액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변제계획서 中 한달 변제금액

2인 가구 생계비 인정

둘째, 2인 가구 생계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에서 자녀 1명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정을 진단서와 의료비 자료로 소명해, 본인과 자녀 1명을 부양 단위로 하는 2인 가구 생계비 약 202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가용소득이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96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5,790만 원으로 무담보 원금 약 1억 8,70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31%, 잔여 약 69%(약 1억 2,909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과 사업장(가게)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자영업자도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같은 자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면 매월 변제금을 분산하면서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며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 자료 정리와 변제계획안 설계가 핵심입니다.

부양가족에 치료가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진단서와 의료비 자료로 사정을 소명해 부양가족 인정과 생계비 산정 폭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지만, 자료가 두텁게 정리되면 변제 부담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부양 사정, 채무 규모, 회생위원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장 유지와 회생 병행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