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 빌라 지분 발목, 상속 당시 가치 인정으로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약 20년간 호텔 운전기사로 성실히 근무해오신 40대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소득이 끊기고 채무가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지만, 2023년 부친상이 발생하고 어머니까지 파산하시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동생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시는 상황입니다.

•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중략) 당당히 제명의의 카드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인절미와 오메기떡을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 채무증대경위서 中

핵심 쟁점

부친상 당시 가족 간 협의로 동생이 실거주하던 빌라의 본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생법원은 이 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가족 간 협의와 회생 절차상의 자산 평가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가치 산정의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초 현재 시가 기준 산정을 검토했지만, 시간이 지난 부동산의 시세 상승이 회생 절차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의뢰인의 변제 부담이 부당하게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보정서를 통해 재산가치 산정 시점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은 2023년 부친상 당시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시점에 가족 간 협의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사정이 있었음을 자료(상속 협의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안에서 산정되는 재산가치도 현재 시가가 아닌 상속 당시(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웰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지분의 가치를 202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가 현재 시가 기준 대비 약 400만 원 낮은 약 2,993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 안에서 49개월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2025년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3,298만 원으로 원금 약 4,745만 원 대비 변제율 약 69.5%, 잔여 약 3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상속 포기를 가족 간 협의로만 처리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생 절차에서는 본인 상속 지분이 자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치 산정의 시점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과 현재 시점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이 큰 시기에 상속이 있었다면 시점 다툼이 특히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상속 자체를 회피하려면 법정 기간 안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간 협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회생 신청을 검토하실 때 상속 영역도 사전에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청산가치 산정 기준,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상속 자산이나 청산가치 산정 시점이 문제인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