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취업 준비 채무, 청년 단축 24개월과 주거비 추가생계비로 원금 78%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학 편입 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오신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졸업 후 IT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국비지원 부트캠프에 참여해 약 6개월간 공부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이 누적되었습니다. 수료 후 인턴으로 근무하며 일부 상환하려 노력하셨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졌고, 그 사이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가 약 6,822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현재는 물류센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며 월세로 거주 중이십니다.

핵심 쟁점

최근 취업에 따른 소득 산정 및 채무 사용처 소명 요구

회생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신청 직전 물류센터에 취업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에서 소득 산정의 정확성을 입증할 것. 둘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카드와 대출 사용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지출을 표로 정리해 제출할 것. 동시에 의뢰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하는 점과 1인 가구 월세 부담을 어떻게 변제계획안에 반영할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실소득 입증을 통한 변제금 조정 및 주거비 추가 확보

웰컴법률사무소는 세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소득 산정 정확성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월세로 거주하는 사정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내역으로 소명해, 1인 가구이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비용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인정 폭이 좁은 영역이지만 자료의 객관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하는 점에 착안해, 일부 지방 법원의 청년 채무자 신속 재기 실무 준칙을 활용한 변제기간 단축 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24개월 단축 변제로 잡혔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472만 원으로 원금 약 6,822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1.6%, 잔여 약 78.4%(약 5,35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청년 특례 단축, 신규 입사자 실수령액 기준 소득 산정,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이 함께 작용해 의뢰인이 2년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의 경우 일부 지방 법원의 실무 준칙상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연령 요건, 채무 발생 사유의 합리성, 자료의 완성도가 인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변수이고, 관할 법원마다 적용 폭이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직전 취업한 신규 입사자는 회생법원이 평균소득 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 공제 전 명목 급여가 아닌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용소득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세 주거비도 임대차 계약서와 납입 내역 같은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연령, 소득 구조, 주거 사정, 자료의 완성도와 관할 법원의 실무 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청년 단축 변제나 신규 입사자 소득 산정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