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카드빚, 차량 리스비 추가생계비 인정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20대 남성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적은 급여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이자 부담과 스트레스로 건강에도 영향을 받으셨고, 현재는 공조 설비 관련 생산직으로 이직해 성실히 근무 중이시지만 월급만으로 약 3,823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최근 1년 금융 거래 내역 및 고액 사용처 소명요

회생법원은 두 가지 사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카드 이용 내역과 대출금 사용처, 특히 100만 원 이상 고액 결제와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할 것. 이는 재산 은닉이나 면책 평가 영향이 있는 낭비성 지출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차량 리스 비용의 추가 생계비 반영 전략

둘째, 의뢰인이 이용 중인 차량 리스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리스 계약서와 월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자료 축으로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최근 1년 금융 거래 내역을 사용처별로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결제와 현금서비스 사용처가 기존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흘러갔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 낭비성 지출이나 재산 은닉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차량 리스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청구했습니다. 리스 계약서, 월 지급 내역, 근무지·통근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해당 차량이 의뢰인의 직무 수행과 출퇴근에 필요한 수단임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법원이 월 10만 원을 차량 유지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2025년 1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4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459만 원으로 원금 약 3,823만 원 대비 변제율 약 38%, 잔여 약 62%(약 2,364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사회초년생 1인 가구라는 일반적으로 추가생계비 인정 폭이 좁은 영역에서 차량 리스비를 추가생계비로 확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회생 사건에서 차량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추가생계비 인정 폭이 좁은 영역입니다. 다만 차량이 직무 수행이나 출퇴근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이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월세나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 월 지급 내역, 근무지 거리·교통편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신청 직전 1년의 카드와 대출 사용 내역도 회생법원이 자주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결제,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 내역은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사용처가 기존 채무 상환과 일상 생활비라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낭비성 지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자산 보유 상황,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사회초년생 회생이나 차량 유지비 추가생계비 인정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