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과 사기 피해, 변제기간 55개월 연장으로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요리의 길을 걸어 호텔 등 조리 업계에서 꾸준히 근무해오신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급여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부족한 소득을 메우려 시도한 온라인 부업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로 밝혀지며 오히려 채무가 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주식·코인에 투자해 재기를 노렸지만 대부분 손실을 보셨습니다. 채무 누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혼 조정까지 진행되면서 자력 해결이 어려워 약 1억 600만 원의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청산가치 상향 조정 및 소명 요구

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주식·코인 투자금과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투자 손실 등 최근 발생한 손실이 사행성 채무로 분류될 위험이 있어 청산가치를 약 8,2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반영하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가용소득만으로는 36개월 안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라, 변제 기간과 월 변제금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100만 원 이상 사용처를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재산 은닉이 없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투자 손실과 사기 피해, 생활비 사용을 구분해 채무 발생 경위를 진술서에 사실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변제 기간 연장을 통한 현실적 변제계획안 수립

둘째, 무리하게 월 변제금을 높이는 대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55개월로 연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약 8,200만 원을 보장하면서도 의뢰인이 매달 수행 가능한 변제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변제기간 연장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키면서 절차 실패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55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8,200만 원 수준으로 원금 약 1억 60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88%, 잔여 약 12%(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투자·사기 피해가 혼재된 채무 구조에서 36개월 표준 변제를 고집하지 않고 변제기간 연장 카드를 활용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시킨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 채무 발생 사유에 포함된 경우, 회생법원은 사행성 또는 투기성 채무 가능성을 살피며 청산가치 반영 수준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율이 함께 올라가고, 36개월 안에 그 금액을 맞추기 어려우면 월 변제금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되거나 절차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길게 설계하는 것은 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를 충족하면서도 의뢰인이 수행 가능한 월 변제금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절차 유지 부담이 누적되므로, 소득 안정성과 실제 수행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채무 발생 사유, 자산 보유 상황, 청산가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투자 손실이나 청산가치 반영 부담이 있는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