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비상장 주식 약 2,700만 원 청산가치 제외, 원금 89%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일찍 가정을 꾸려 두 자녀를 두신 20대 남성 가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며 양가 부모님의 도움과 본인 근로 소득으로 가정을 유지해 오셨지만, 202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배달과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버티셨으나 누적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약 8,077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비상장 주식 2,770만 원'의 청산가치 반영 요구

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주식 계좌에 잔고로 잡혀 있는 약 2,777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매월 변제금이 의뢰인의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크게 올라가 회생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 가족 구조에서 미성년 자녀를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주식의 '무가치함' 입증 및 부양가족 확보

첫째, 비상장 주식의 실질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해당 주식이 거래 플랫폼에서 지원이 종료된 상태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거래 플랫폼 자료와 시세 자료로 소명해, 계좌상 평가액과 실제 환가 가능 금액이 크게 다른 점을 회생법원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자녀 부양가족 인정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별도 소득이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 2명을 함께 양육하는 가족 구조에서 자녀 1명을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가구 생계비 약 196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무가치 입증을 받아들여 해당 자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했고, 2025년 9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녀 1명 부양가족 인정과 함께 월 변제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변제계획안이 정리되었습니다. 원금 약 7,994만 원 대비 잔여 약 89%(약 7,194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계좌상 잔고가 큰 자산의 실질 가치를 자료로 입증해 청산가치 반영을 막은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는 보유 자산을 환가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계좌상 잔고나 명목 평가액과 실제 환가 가능 금액이 크게 다른 자산이 있는 경우, 실질 가치를 자료로 입증하면 청산가치에서 일부 제외되거나 재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정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종료 자산, 매수 호가가 없는 주식 등은 명목 평가액과 실질 환가 가능 금액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족이라도 자녀 양육 부담을 본인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라면, 자녀 1명 또는 그 이상을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산정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 가족 구성과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가족 구성,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자산의 실질 가치 입증이나 부양가족 인정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