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일용직, 만성 질환 의료비 추가생계비 인정과 원금 79%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오신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 소득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만성 췌장염과 1형 당뇨가 발견되어 정기적인 대학병원 진료와 약제비 지출이 필수적인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줄어든 소득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 끝에 약 5,551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외삼촌 댁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십니다.

핵심 쟁점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을 통한 생계비 방어

회생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외삼촌 댁에 무상 거주 중이라 주거비 지출이 없는 점, 둘째, 신청서에 적은 의료비가 이미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신청한 추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일용직 특성상 소득이 변동적이라며 매년 소득을 신고하는 조건부 인가도 함께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일용직 소득 산정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자료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질병이 일시적 진료가 아니라 만성적·지속적이라는 점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만성 췌장염과 1형 당뇨의 정기 진료와 약제비가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불가피한 지출임을 자료로 정리해 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무상거주 사정에도 만성 질환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살리는 균형 잡힌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단순 1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의뢰인의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의료비 자료와 함께 정리했고, 일용직 소득 변동성에 대한 조건부 인가 요구는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수용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만성 질환 의료비 입증을 받아들여 법정 1인 생계비보다 높은 약 163만 원의 생계비를 인정했고, 2025년 11월 회생절차 조건부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약 32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으며,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169만 원으로 원금 약 5,551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1.1%, 잔여 약 78.9%(약 4,382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무상거주임에도 만성 질환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해 법정 1인 생계비보다 높은 생계비를 확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무상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생계비 산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의 만성 질환, 정기 의료비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해 법정 1인 생계비를 넘는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정기 진료 일정 같은 자료를 두텁게 정리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일용직처럼 소득 변동성이 큰 직군의 경우 회생법원이 조건부 인가(매년 소득 신고 요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조건부 인가를 수용하면 매년 소득 신고 부담이 따르지만, 사건 진행 자체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어 사건별 실익을 검토해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건강 사정, 자료의 완성도,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만성 질환 의료비나 일용직 소득 산정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