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 병원비 부담, 양육비 인정과 원금 78%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과거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이력이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투병 과정에서 건강 사정과 가정 내 갈등이 누적되어 협의 이혼하셨고, 미성년 자녀들은 전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합의하면서 본인은 비양육자로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위해 취업하셨지만 건강 사정으로 인한 잦은 휴직과 구직 어려움 속에서 생활비, 양육비, 월세, 정기 병원비를 약 200만 원 미만의 급여로 감당하기 어려워 약 3,828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법원은 의뢰인이 신청 직전 이직해 근무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확인할 자료와, 최근 발생한 대출금·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사건의 축은 변제 여력이었습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1인 생계비와 양육비를 모두 공제하면 변제 투입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 양육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세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으로 현재 소득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대출금이 사치나 낭비가 아닌 이혼 과정의 주거 마련, 정기 병원비, 필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사용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인정 및 생계비 비율 조정을 통한 변제 계획 수립

둘째, 양육비 부담조서를 제출해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가 필수불가결한 지출임을 회생법원에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는 본인 가용소득과 별개로 우선 지출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이를 확보하는 것이 변제계획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생계비 인정 비율을 중위소득의 약 49%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가족의 정기 지원으로 보완할 것임을 진술서와 자료로 소명해, 회생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결과

2025년 1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842만 원으로 원금 약 3,82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2%, 잔여 약 78%(약 2,986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필수 지출로 확보하면서 본인 생계비를 자발 하향 조정해 변제 재원을 만들어낸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이혼 후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는 회생 절차에서 필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나 협의 이혼 합의서로 지급 의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면 회생법원이 가용소득 산정 시 별도로 공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월 소득에서 양육비와 법정 1인 생계비를 모두 공제했을 때 변제 자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본인 생계비를 자발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족분을 가족 지원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 지원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임을 자료로 입증하지 않으면 사후 변제 불이행 위험이 커지므로, 가족 지원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양육비 부담, 가족 지원 가능성, 건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이나 가족 지원이 포함된 변제계획안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