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다중채무, 아파트 보존하면서 가족 채무까지 정식 인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실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음주와 온라인 게임에 의존하면서 카드 지출이 월급 수준까지 늘어났고, 결국 퇴사하면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이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셨지만 월 소득 대비 매월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400만 원을 넘으면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아파트 후순위 대출과 카드론으로도 감당이 어려워지자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 채무가 약 1억 6,258만 원까지 누적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본인 소유 아파트가 청산가치를 매우 높게 끌어올려 매월 변제금이 의뢰인의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잡힐 가능성. 둘째, 총 채무의 약 38%에 해당하는 어머니 차용금 약 6,100만 원을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변제 후 어머니가 본인 차용금을 회수할 길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보존을 위해 변제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장 기간인 6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 예정액이 아파트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가 가능하므로, 변제기간을 늘려 매월 변제 부담을 분산시키면서도 청산가치 충족 조건을 맞췄습니다.

가족 채무 인정

둘째, 어머니에게 빌린 약 6,100만 원을 정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신고했습니다. 가족 차용금이라도 회생 절차에서는 정당한 채권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어머니도 다른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동일 비율로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채무 누락이 사후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되는 위험도 함께 차단했습니다.

결과

월 소득 약 29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을 공제한 약 151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9,088만 원으로 원금 약 1억 6,258만 원 대비 변제율 약 55.9%이며, 약 7,170만 원에 해당하는 잔여 채무(원금 기준 약 44.1%)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유지하고 어머니에게도 변제금이 배당되는 구조로 사건이 정리된 점이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청산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적지만 매월 변제금이 소득 대비 부담스러운 경우,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60개월)으로 연장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 매월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60개월 변제는 신용 회복 시점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어 사건별 실익 비교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채무를 누락하면 사후 발견 시 신뢰성 평가가 흔들리고, 가족 차용금이 회수 가능성을 잃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가족도 다른 채권자와 동일 비율로 변제금을 배당받는 합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채권자 구성,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거나 가족 차용금이 포함된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