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미달 20대 프리랜서, 가장 역할 소명으로 보정권고 방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어머니와 함께 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오신 20대 여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자퇴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으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소득이 부족해 신용카드와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메우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와 이직 과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지고 누적된 스트레스로 과소비가 겹치면서 채무가 약 1,541만 원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며 모친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핵심 쟁점

소득 부족을 이유로 한 '원금 100% 변제' 권고

회생법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약 177만 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약 23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대비 생계비(중위소득 60%)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친 집에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없는 점과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을 함께 근거로 들어, 변제계획안을 원금 100% 변제 구조로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매월 변제금이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크게 초과해 사실상 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생계비 필요성 소명 및 원안 유지 방어

웰컴법률사무소는 회생법원의 100% 변제 요구가 의뢰인의 실제 사정과 다른 전제 위에서 내려졌음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모친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단순 무상거주 1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모친과의 공동 생활비, 가구 부담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실제 생계비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프리랜서 소득의 불안정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직 이력과 프리랜서 전환 후의 소득 변동성을 진술서와 정산 자료로 소명해,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안 변제계획안의 합리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웰컴의 소명을 받아들여 매월 변제금을 상향하지 않고 최초 신청한 변제계획안 그대로 인용했고,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약 1,232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으며, 원금 약 1,541만 원 대비 변제율 약 80%, 잔여 약 20%(약 308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100% 변제 요구를 가장 역할과 프리랜서 소득 불안정 소명으로 방어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모·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정이 있을 때, 회생법원이 "변제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해 변제율을 상향하거나 원금 100%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거주가 항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변제 능력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이 가족 구성원 중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면, 단순 무상거주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점을 가구 구성과 생활비 부담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변동 소득 직군의 경우 소득 불안정을 자료로 객관화하면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가족 구성,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무상거주나 저소득을 이유로 변제 상향 보정을 받으셨다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