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혼 여성, 무상거주 소명으로 월 16만 변제와 원금 88%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약 10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이후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오시던 중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식당 아르바이트로 월 약 1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계시지만,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약 4,947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거주지는 큰아버지 소유 주택으로, 무상 거주 중이십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소득 및 거주지 소명 요구

의뢰인의 월 소득 약 150만 원은 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과 차이가 약 7만 원에 불과해, 일반 산정 방식으로는 매월 변제 자력이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식당 일이 4대보험 미가입 현금 수령 형태라 객관적 소득 증빙이 까다로웠고, 친척 집 무상 거주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두 영역 모두에 대해 보정권고를 내리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4대보험 미가입 현금 수령 소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수입상황보고서와 직전 3개월의 급여 입금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의 월 약 150만 원 소득을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정 1인 생계비

'무상거주' 소명으로 생계비 하향 조정

둘째, 친척 집 무상 거주 사실을 무상거주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큰아버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사실상 없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법원은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약 134만 원의 생계비로 재산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가용소득이 매월 약 16만 원으로 산정되어 36개월 변제계획안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16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577만 원으로 원금 약 4,947만 원 대비 변제율 약 11.7%, 잔여 약 88.3%(약 4,37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과 까다로운 소득 증빙 환경에서 무상거주 소명을 통해 생계비를 재산정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월 소득이 법정 1인 생계비와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일반 산정 방식으로는 매월 변제 자력이 거의 없어 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거 사정이 일반 1인 가구와 다르다면 생계비 재산정을 통해 가용소득을 만들어내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친척이나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사정을 무상거주확인서와 함께 소명하시면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현금 수령 소득은 객관 증빙이 까다로워 회생위원이 보수적 평가를 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직전 3~6개월의 통장 입금 내역, 수입상황보고서, 근로 형태 자료를 함께 정리하시면 평균소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주거 사정,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증빙이 까다로운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