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명의신탁 보증금 소명으로 청산가치 반영 방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생계를 돕기 위해 요식업에 뛰어든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본인 가게를 차려 성실히 운영해오셨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의 실수로 정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재료비, 월세, 직원 급여를 맞추느라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고금리 대출까지 이어졌고, 자력 해결이 어려워 사업장을 폐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재취업한 뒤 약 6,500만 원의 채무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세 가지 영역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주거지 임차보증금 자금 출처 소명

첫째, 의뢰인이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임차했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소명되지 않을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폐업 사업장 설비 및 재고 가치 평가

둘째, 폐업한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과 사업장 내 설비·재고 가치를 평가해 재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 소득 소명 및 부양가족 수 조정

셋째, 의뢰인이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과 관련해 배우자의 소득 활동 가능성을 소명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구조라, 각 영역에서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르는 변수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세 가지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과거 주거지 임차보증금의 명의신탁 사실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는 의뢰인이었으나 보증금 전액을 어머니가 마련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고,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된 보증금 역시 임대인이 어머니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실질 재산이 아닌 가족 명의신탁 금원임을 입증해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했습니다.

둘째, 폐업 사업장의 청산가치 평가에 대해 폐업 신고 사실과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장 내외부 사진과 비품 목록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면서, 영업 중단으로 식자재 등 재고 가치는 사실상 없음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육아로 소득이 없었음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서도,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부양가족을 1.5인으로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해 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

2025년 1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원금 약 6,50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55%, 잔여 약 45%(약 2,9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가족 명의신탁 자금 소명, 폐업 사업장 정리 내역 입증, 부양가족 범위 절충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정리해 청산가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자영업 폐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가장 까다로운 영역은 사업장 정리 내역과 보증금·설비 처분 내역의 투명한 소명입니다. 폐업 신고 사실,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비품·재고의 실제 가치까지 자료로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법원이 청산가치에 보수적으로 반영해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마련된 자금이 본인 명의 통장이나 계약서에 잠시 들어왔다 빠져나간 경우, 입증 자료(자금 지급 내역, 반환 송금 내역, 가족 진술서)를 두텁게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다는 사실은 금융 거래 내역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 자료만 정리되면 청산가치 방어가 가능한 사건이 많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폐업 정리 상황, 가족 자금 입증 자료,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자영업 폐업이나 가족 명의 자금이 얽힌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