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 일용직 N잡, 맞벌이 자녀 부양가족 인정과 원금 75%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결혼 자금을 대출로 시작해 낮은 급여로 생활비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악순환을 겪어오신 40대 남성입니다. 재기를 위해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차장을 창업하셨지만 코로나 여파로 폐업하면서 집 보증금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이후 건설 현장 일용직과 배달 라이더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약 7,870만 원의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배우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시며 자녀 2명을 함께 부양하시는 가족 구조입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의 소득은 배달 라이더(플랫폼 정산) 약 90만 원과 건설 일용직 약 200만 원이 합산된 N잡 구조였습니다. 회생법원은 두 소득 모두 증빙이 어렵다며 배달업체 정산 자료, 건설업체 관리자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간호조무사로 별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족이라 자녀를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가용소득과 매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불안정 소득의 구체적 소명

첫째, N잡 소득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배달업체의 정산 수수료 명세서로 배달 소득 약 90만 원을 입증했고, 건설업체 일용직 소득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이체 내역으로 약 200만 원을 소명했습니다. 두 소득을 합쳐 월 약 290만 원의 평균 소득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2인 생계비' 확보

둘째, 맞벌이 가족에서 자녀 1명을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의 양육 부담을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부담하는 구조임을 자료로 소명해, 본인과 자녀 1명을 부양 단위로 하는 2인 가구 생계비 약 236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54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957만 원으로 원금 약 7,87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4.9%, 잔여 약 75.1%(약 5,913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N잡 소득 자료 정리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부양가족 인정이 함께 작용해 매월 변제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배달 라이더, 일용직, 프리랜서 같은 N잡 또는 변동 소득 직군은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플랫폼 정산 수수료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자료를 두텁게 정리하면 N잡 소득도 평균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맞벌이 가족이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본인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임을 자료로 소명하면 자녀 1명을 본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가구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 가족 구성과 소득 구조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가족 구성,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N잡 소득자나 맞벌이 가족의 회생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