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과 투자 사기 피해, 자료 소명으로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 본인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해오시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콜센터 상담직의 급여로는 생활비와 누적된 이자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 회복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리딩 광고에 속아 약 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하셨으나 사기 피해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는 월 급여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약 4,596만 원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상 사업자 등록 내역에 대한 법원의 소명 요구

회생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장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별도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업 소득이 누락되었는지, 매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 중이라면 투잡 소득으로 평가되어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투자 리딩 사기 피해 포함)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무수익 사업장임과 소액 사기 피해 경위 설명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자료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휴면 사업자의 무수익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호기심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뿐 실제 수익 활동이나 광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방치된 사업자라는 점을, 국세청 전산 자료(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미발급 확인)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업 소득이 0원임을 객관적으로 보여 투잡 소득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에 투자 리딩 사기 피해를 가감 없이 정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가 낭비성 지출이 아니라 사기 피해와 생활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정리해 사용처 소명을 보강했습니다.

결과

2025년 1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746만 원으로 원금 약 4,596만 원 대비 변제율 약 38%, 잔여 약 62%(약 2,85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휴면 사업자라는 변수가 추가 소득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 자료로 차단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 신청 시 본인이 잊고 있던 과거 사업자 등록이나 휴면 사업장이 발견되어 회생법원의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등록 후 매출이 전혀 없는 휴면 사업자라도, 자동으로 무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국세청 자료(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장 매출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0원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 자료만 정리되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투자 리딩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는 진술서에 사기 발생 경위와 피해 금액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사기 피해 채무가 낭비성 지출로 평가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자산 보유 상황,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휴면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기 피해 채무가 포함된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