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과금 채무, 입사 3개월 소득으로 인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지체 장애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일찍 대학을 중퇴하고 생업에 뛰어든 40대 남성입니다.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 과금에 빠지면서 월급으로 감당이 어려워져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빚이 약 7천만 원까지 누적되었습니다. 본업인 보안 경비에 더해 쉬는 날 소화물 배달까지 병행했지만 이자가 누적되어 정상 변제가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신규 입사 3개월 차의 소득 자료로 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신청 자격의 핵심 변수라, 단기 근무 이력만으로는 회생위원의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본업과 부업 모두에 차량이 필수적이라 담보가 잡힌 자동차를 회생 절차 안에서 보존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신규 입사자의 소득 안정성을 소명했습니다. 급여 내역서와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장래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회생법원에 제출해, 직전 6개월 평균소득 산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둘째, 담보 차량 보존을 위한 별제권 처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자동차에 설정된 1순위 저당권 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리해 처리하고,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잔여 채무만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차량을 유지하면서 회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신청 후 약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약 5,600만 원으로 36개월 변제 일정이며, 잔여 채무는 변제 완료 후 별도 면책 결정을 통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면서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잡힌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신규 입사자나 이직 직후의 단기 근무 이력만 있는 분들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6개월 평균소득 산정만으로는 회생위원이 보수적 평가를 할 수 있어, 고용계약서와 직무 안정성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장래 소득의 계속성을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담보 자산이 본업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별제권 처리와 변제계획 설계를 함께 검토해야 자산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 과금이나 소비성 채무로 누적된 사건은 면책 단계에서 평가 강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영역이라,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부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본인 사건의 소득 안정성 소명이 궁금하시면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