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자영업자, 학원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방어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약 20년간 음악 강사로 일하시다 2024년 11월 본인 명의로 음악학원을 창업하신 40대 여성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속에서 기대만큼 수강생이 모이지 않았고, 월 사업 소득이 약 140만 원 수준에 그치면서 학원 운영비, 생활비, 기존 대출 이자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카드 대금과 대출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러 약 4,467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소득 대비 과도한 청산가치-최초 상담일지 中

학원 운영을 위해 묶여 있는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 산정에서 자산으로 반영되어 청산가치가 약 1,731만 원으로 높게 잡혔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가 가능한데, 월 사업 소득 140만 원으로는 매월 변제 자력이 사실상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과거 강사 시절 소득이 평균소득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변제 자력이 부풀려진 평가를 받을 위험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변제계획안 전 / 후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회생법원이 의뢰인의 과거 강사 시절 고소득이 아닌 현재의 학원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소명했습니다. 신청 직전 직업과 소득 구조가 변경된 사정, 학원 창업 후 매출 흐름과 사업 비용 자료를 함께 정리해 회생위원이 현재 사업 소득(약 140만 원)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변제금 상향

둘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매월 변제금을 약 53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약 1,792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1,731만 원을 약 60만 원 차이로 충족하는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변제 예정액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월 약 53만 8천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고, 총 변제 예정액은 약 1,910만 원으로 원금 약 4,467만 원 대비 변제율 약 42.8%, 잔여 약 57.2%(약 2,557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음악학원) 임차보증금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 산정에서 자산으로 반영되어 변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매월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기간 연장 등 변제계획안 설계의 정교함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신청 직전에 직업이나 소득 구조가 크게 변경된 경우, 과거 고소득 시절의 평균이 그대로 반영되면 가용소득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직업·소득 변경의 시점과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현재의 변제 자력에 맞는 변제계획안이 잡힙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소득 변동 사정, 변제계획안의 정교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이나 자산이 있는 자영업자의 회생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