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업 실패 후 재기, 추가 교통비 소명으로 생계비 209만 원 확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강릉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다 코로나 시기 매출 급감으로 가게를 부모님께 맡기고 재기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신 30대 여성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으나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무직 기간이 길어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식당에 취업하셨지만 지인 가게의 임금 체불까지 겹치면서 약 2,931만 원의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보정권고

의뢰인은 대전 원룸에서 월세 40만 원을 부담하며,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에 차량 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전액과 차량 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했으나, 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1인 생계비에 주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주거비는 월 30만 원으로 감축"하라는 입장을 통지했습니다.

동시에 차량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최근 입사자로서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보정권고를 일부 수용하면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보완했습니다.

첫째, 월세 추가생계비를 법원이 요구한 30만 원 선으로 수용했습니다.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다른 항목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보완하는 방향이 사건 진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차량 유지비를 추가생계비로 별도 소명했습니다.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차량 없이는 출근 자체가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통근 거리, 교통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월 36만 원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에 반영된 차량 가액과 변제 자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47개월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따라 원금 약 2,931만 원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보정권고 수용과 추가 교통비 소명을 받아들여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약 2,931만 원을 47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고, 최종 인정된 생계비는 법정 1인 생계비 약 143만 원에 월세 30만 원과 교통비 36만 원이 추가된 약 209만 원입니다.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이지만, 회생 절차 진입과 함께 채권자 이자와 연체료가 정지되고 추심·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월세와 출퇴근 차량 유지비처럼 본인의 생활 사정에 필수적인 비용은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회생법원이 일률적으로 전액 인정해주지는 않고, 1인 생계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축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회생법원의 감축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다른 항목(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추가 소명하는 전략이 사건 진행에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라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 즉시 이자와 연체료 누적이 멈추고 추심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인의 변제 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탕감 효과가 작은 사건이라도 절차의 보호 효과를 사건별로 비교해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자산 구성, 소득 사정,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월세와 차량 유지비 같은 추가생계비 소명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