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무실에서 두 차례 기각된 재신청 사건, 원금 73% 탕감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단일 소득으로 3남매 교육비와 뇌출혈로 쓰러진 시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해오신 50대 여성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다 2010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5년까지 5년간 성실히 변제 완료한 이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자녀의 자사고 학비와 대입 학원비가 계속 지출되면서 다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2022년 회생을 재신청했으나 보정서류 미제출로 기각되었고, 2024년 다시 신청한 사건도 같은 사유로 두 번째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 “처음 20xx년 사건 때에도 의뢰한 ○○○가 업무태만으로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접수 해주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자필 항고장 中

핵심 쟁점

의뢰인이 직접 항고해 두 번째 기각 결정을 취소받았으나 사건은 다시 약 5개월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적된 보정명령이 다수였고, 자료 정합성과 변제계획안 수정이 한 번에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2년 넘게 지연된 점을 어떻게 변제시작일에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2025년 7월 사건을 수임한 직후 누적된 모든 보정명령과 자료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채권자 자료, 소득 자료, 가족·재산 자료,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한 번에 정리해 회생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수임 후 약 22일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2년 넘게 지연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변제시작일을 조정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20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안은 월 약 341,679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4년 최초 신청안의 월 247,500원에서 증액된 금액이지만, 사건이 2년 넘게 지연된 점이 변제시작일 조정에 반영되어 의뢰인의 실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원금 약 4,600만 원 대비 변제율 약 26.7%, 잔여 약 73.3%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이전 회생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통해 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 없이 같은 사유로 재신청하면 결과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전 결정문의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단계가 우선입니다.

장기간 절차가 지연된 사건은 그 사정 자체가 변제시작일 조정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와 함께 절차상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자산, 부양 상황과 이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이전에 기각되었거나 절차가 지연된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