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 이직 후 소득 산정 보정권고, 실제소득 입증으로 방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강한 매출 압박을 받으면서 매출이 부족한 달을 본인 사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계좌로 메워오신 30대 남성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2023년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차량 담보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부모님이 약 6천만 원을 일부 변제해주시고 본인 차량을 처분해 약 3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음에도 남은 무담보 원금이 약 4,316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직전인 2025년 5월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법원은 의뢰인이 신청 직전 이직한 최근 입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 산정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급여에 외부 행사와 특근에 따른 일시적 상여금이 반영되어 평균 소득이 부풀려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라, 실제 평상시 소득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보정서를 통해 일시적 상여금과 평상시 소득을 분리해 소명했습니다.

첫째, 7월과 8월 급여 상승분이 여름철 행사와 성수기 특근에 한정된 일시적 상여금임을 회사 자료와 근로 형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해당 두 달을 평균에 그대로 포함하면 평상시 소득보다 부풀려진 수치가 산정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의견서 내용 中 일부분

둘째, 일시적 상여금을 제외한 평상시 실제 소득이 약 220만 원 수준임을 진술서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일시 상여금을 일정 부분 반영한 보수적 평균으로 월 240만 원을 산정해 줄 것을 회생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웰컴의 의견을 받아들여 월 소득 24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최종 정리했고, 2025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약 3,473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으며, 무담보 원금 약 4,316만 원 대비 변제율 약 80.5%, 잔여 약 19.5%(약 843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일시 상여금 분리 소명을 통해 매월 변제금이 부풀려진 평균 소득 기준으로 잡히지 않은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신청 직전에 이직했거나 직군을 바꾼 분들은 회생위원이 평균소득 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보정권고를 받기 쉬운 영역입니다. 직전 6개월 급여만 단순 평균하면 일시적 상여금, 인센티브, 성수기 특근이 그대로 반영되어 실제 평상시 소득보다 높은 가용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급여 명세, 근로 형태 자료, 성수기·비수기 구분 자료를 함께 정리해 일시적 소득과 평상시 소득을 분리 소명하시면 변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 폭은 사건별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소득 구조, 자료의 완성도, 회생위원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이직 직후나 소득 변동성이 큰 직군의 회생이 궁금하시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