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기각 결정 즉시항고로 뒤집고 개시결정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IT 개발자로 근무해오시던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2025년 5월 SNS를 통해 접근한 로맨스 스캠 사기 일당에게 속아, 데이트 주선을 미끼로 한 팀 미션 사이트에 가입하고 "미션 완료 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사기범의 안내에 따라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약 7,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셨지만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 잔여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적극적인 생계비 주장과 법원의 기각 결정, 그리고 즉시항고

웰컴법률사무소는 처음에 의뢰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이고 지방 출장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변제기간 24개월 단축과 차량 유지비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생법원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해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 직후 절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단계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제기간 24개월 단축과 차량 추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이 지적한 영역을 반영해 36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한 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청년 단축 변제에 집착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신속히 전환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절차 중 발생한 이직과 소득 변동의 빈틈없는 소명

둘째, 항고심 진행 도중 의뢰인이 권고사직으로 새 직장에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득 연속성이 끊기면 항고심에서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상실·취득 증명서, 예상 수입 산정 내역서를 즉시 제출해 소득 연속성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2025년 11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약 2,939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으며, 원금 약 6,394만 원 대비 변제율 약 46%, 잔여 약 54%(약 3,455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1심 기각 결정을 즉시항고로 뒤집고 절차 중 발생한 이직 변수까지 빈틈없이 소명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회생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심에서 기각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어, 회생법원이 지적한 사유를 반영한 수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이나 권고사직, 소득 변동 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회생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예상 수입 산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면 소득 연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채무 발생 사유, 자료의 완성도, 회생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기각 결정 후 즉시항고나 절차 중 이직 사정이 있는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