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10년 후 보이스피싱 피해, 진술서로 기각 위기 방어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10년 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약 1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신 50대 여성입니다. 그러던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사기범은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코인으로 환전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축은행 두 곳에서 약 5,100만 원을 대출받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고, 전액 편취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약 6,906만 원의 채무가 남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 파산 면책 이력 +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청산가치 반영 요구

회생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10년 전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둘째, 총 채무의 대부분이 신청 직전에 발생한 최근 채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출금 약 5,100만 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대로 산정하면 청산가치가 채무 원금을 크게 넘어서 회생 자체가 사실상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면책 후 재회생이라는 자체가 회생법원의 평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의 접근

웰컴법률사무소는 두 가지 축으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범죄 피해' 입증

첫째, 약 5,1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의뢰인의 낭비나 소비가 아니라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송금한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경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전혀 없는 점을 의뢰인 진술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별도 보정권고가 들어온 월세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당초 신청한 월세 20만 원 추가생계비를 약 14만 원 수준으로 재산정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의 보정권고를 함께 수용했습니다.

결과

회생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입증을 받아들여 해당 대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2025년 8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약 4,577만 원을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안으로 정리되었으며, 원금 약 6,906만 원 대비 변제율 약 66.3%, 잔여 약 33.7%(약 2,33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기각 명령에 가까웠던 보정권고를 자료로 방어해 절차를 정상화한 점이 사건의 핵심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파산 면책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은 면책 이력자의 재신청에 대해 평가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발생한 최근 채무는 청산가치 반영을 강하게 검토하므로, 채무 발생 사유가 본인의 낭비나 소비가 아닌 객관적 사정(범죄 피해, 의료비, 사업 실패 등)임을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같은 범죄 피해로 채무가 누적된 경우,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기 송금 내역, 진술서 같은 객관 자료를 두텁게 정리하시면 회생법원이 청산가치 반영 여부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폭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고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두텁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여 안내드리는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별 채무 발생 사유, 자료의 완성도, 면책 이력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웰컴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민사, 채권 회수 등 법률사무를 처리합니다. 면책 후 재회생이나 범죄 피해 채무 사건도 검토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자료 정리 단계부터 무료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